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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차별 해소할까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

  • 법원, 군 복무 차별 판결 내리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 “우회전 때도 일단 멈춤” 경찰, 6월까지 집중 점검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 서울시장 후보들, 장특공 입장 대립 데일리정치
    •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갈등 부각
    • 부산에서 벌어지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 불티나게 팔리는 K-2 전차, 비결은 따로 있다
    • 한동훈, 전재수 '빈집털이' 발언에 '전입 신고'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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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췄던 뉴진스 공식 계정 다시 움직였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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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90도 인사, 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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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에서 무슨 일이?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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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답 있는데…판사 8명이 외면한 27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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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뮤 신곡 ‘소문의 낙원’, 이찬혁 열애설 주인공 하지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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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신도시에 문 연 애완동물 상점, 김정은 부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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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지옥3 윤하정, 10월 결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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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리그 아시아쿼터, 퇴출 1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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