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尹정부 허리띠 졸라매겠다!
기사입력 2023.04.04. 오후 02:55
국가자산이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이 역대 감소했다.나라 살림살이인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늘어나 적자 규모가 117조 원으로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는 역대 최대인 2300조 원으로 나랏빚이 1000조를 넘어서 국가 재정에 '빨간등'이 켜졌다.
팬데믹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지원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 9000억 원 증가했으며 연금충당부채가 43조 2000억 원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채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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