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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女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법무부 지시

기사입력 2023.06.12. 오후 03:27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박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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