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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모두 사형'
기사입력 2024.11.15. 오전 11:29
최고인민법원은 궈모, 샹모, 공모 씨를 사형 선고 직후 즉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 여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과정을 촬영해 협박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 씨는 자신의 매점에서 12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16세에 사망했다.
중국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강화해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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