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레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최종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일(현지시각) 체코에서 기자단과 만나 "같은 사안을 체코 반독점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하게 기각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코 정부도 이번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뤄졌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프랑스 측이 승소하더라도 공공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은 본안 소송 종료 전까지 유보된다.

 

체코 정부는 이미 한국과의 계약 체결 일정을 7일로 확정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급파한 상태였다. 계약 서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정부 관계자들도 적잖이 당혹감을 표했다. 안 장관은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지 못했을 뿐, 업무협약 체결이나 체코 총리 및 국회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이 법적 절차상 제기될 수는 있으나, 체코 반독점당국(UOHS)도 이미 같은 사안을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본안 판결 역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국가적 사업의 경우 지연 자체가 커다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체코 정부가 지연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코 정부 역시 법원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며, 당초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 일정을 확정하고 우리 측을 초청한 것"이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소통하며 진행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체코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지만, 한국 정부와 체코 정부 간 경제협력 논의는 계속 진행된다. 안 장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 계약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도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EDF의 소송이 가처분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한수원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7000맨데이(man-day)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단계에 도달했다"며 "체코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CEZ 측과 함께 7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과 계약 지연 배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가 체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특히 “우리 측은 100명씩 동시에 투입되어 약 70일간 집중적으로 협상해 왔고, 체코 측 인력도 60명이 한국을 방문해 협의에 참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원전 기술력과 협상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대응해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체코전력공사(CEZ)는 7일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종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코 원전 수출은 한국의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계약 성사가 국내 원전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