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나랏돈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충격적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몰래 올렸다가 내리는 '가격 꼼수'로 부당 이득을 챙겼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기만 행위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업체가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면, 정부가 그 할인액을 구매자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좋은 취지였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할인 대상 품목 313개 중 무려 132개(약 42%) 품목의 가격이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팔던 상품의 가격을 행사 직전 1만 25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 스티커를 붙여 다시 1만 원에 파는 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전혀 할인을 받지 못했지만, 업체는 정부로부터 2500원의 할인 보전금을 챙겨가게 된다. 결국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된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농식품부의 태도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자체 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이러한 꼼수 수법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 조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며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

 

농식품부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중소 유통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형업체에만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 정부가 직접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후 대형업체들로부터 지원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중소 유통업체들은 배제한 채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정 외 48개 품목에 대해 3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심지어 같은 해 말에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해왔던 중소업체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임의로 제외하고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1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 행정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여름 국민을 힘들게 했던 '배춧값 급등' 사태의 책임 일부도 정부의 안일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여름철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해 둔 봄배추를, 정작 가격이 안정적이던 7월과 8월 초에 시장에 과다하게 방출했다. 이로 인해 정작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9월에는 시장에 개입할 물량이 부족해 가격 폭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러한 판단 착오의 배경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수요 예측이 있었다. 연구원은 봄배추 저장 업체의 실제 저장량이나 출하 시기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여름철 배추 가격을 전망했고, 실제 가격과 무려 40%에 달하는 오차를 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대형업체 특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