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대를 모았던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되기는커녕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자체가 3개월째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산 쌀 수입 쿼터 문제를 두고는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부 조율마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회의 전 극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다. 한국은 전체 투자액의 5% 이내, 약 700억 달러 수준을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막대한 규모의 현금 투자를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이 제시한 안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진 화상회의에서도 아무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느긋하고 한국만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협상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이 쥐고 있고 우리는 끌려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문제를 놓고는 정부 내에서조차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미국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다"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비록 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 쌀 수출의 실익이 크지 않아 상징적인 '흔들기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지만, 중차대한 협상을 앞두고 주무 부처와 외교 수장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협상력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7월, 협상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섣불리 발표했던 정부의 초기 대응이 큰 실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국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일관되게 자국 이익을 밀어붙였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니 뒷북을 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마지막 남은 매듭을 APEC 전에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